회사분할의 개념과 형태, 절차

할회사의 기존 주주에게 배분하지
않고 분할회사가 소유함으로써 분할신설회사를 분할회사의 100% 자회사
형태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분할회사는 자사의 사업부문 중 일부를
현물출자 형식으로 하여 신설법 인을 설립하고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취득
하여 투자주식으로 계속 보유하게 된다.
물적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회사의 종전의 주주는 신설회사나 분할합병 상
대방 회사의 주식소유를 통하여 종전과 다름없는 지분가치를 누리면서 기존
의 지배관계를 유지하게 되므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기업집단을 형성하
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분할기업의 실적과 자산가치가 지분법을
통하여 존속회사로 그대로 연결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이나 감자조치가 수반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주주의 직접적인 이익변화는 없으나 단기적으
로 사업부문 분할만큼 매출액과 이익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2) 출자를 받는 회사에 따른 분류

분할출자를 받는 회사가 신설회사인지 기존 회사인지에 따라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구분된다.

<1> 단순분할
회사의 영업을 수개로 분할하고 분할한 영업을 출자하여 1개 또는 여러
개의 회사를 신설하는 경우 이를 단순분할이라고 한다.

<2> 분할합병
분할한 영업을 기존의 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합병이라고 한다.
분할합병의 방법은 한편으로 합병을 수반하게 되므로 합병제도라고 볼 수
도 있으나, 분할출자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분할의 목적이 합
병의 목적보다 우선할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을 분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하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 입장에서는 그 실질이 기존의 합병제도와 차
이가 없다.

(3) 분할회사의 존속 여부에 따른 분류

분할회사의 존속 여부에 따라 소멸분할과 존속분할로 나뉜다.

<1> 소멸분할
분할되는 회사가 그 전재산을 일부씩 분할하여 다른 회사에 넘겨주고, 자
사는 청산절차 없이 해산하는 형태로서 완전분할이라고도 한다. 소멸분할
의 경우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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