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제도의 의의와 요건, 화의제도 절차 및 워크아웃제도

터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동의를 신속하게 얻을 수 없는 경우
? 경영자가 기업을 재건할 의욕이 없고 다른 사람이 보충할 수 없거나 악성 고이율의 사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 채권자 ? 종업원 등의 협력을 얻을 가망성이 거의 없거나, 부동산등 고정자산이 많고 매상과 사업수익성이 극히 저조하여 재건의 가망성이 희박한 경우

2) 화의제도의 절차

(1) 화의개시의 신청

화의절차는 파산의 원인이 있는 채무자가 관할 법원에 화의개시 신청을
함으로써 시작되며 이때 변제방법,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담
보, 기타 화의의 조건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신청을 받은 법원은 신
청인에게 비용을 예납시키고 신청이 적법하고 기각의 원인이 없다고 인정
되면 정리위원을 선임하여 화의의 원인과 화의조건에 대하여 조사하게 한
다음, 화의를 개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화의신청의 기각사유에는 필요적 기각사유와 임의적 기각사유가 있다.

<1> 필요적 기각사유
? 파산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청을 한 때
? 화의 신청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사기파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화의조건이 법률에 반하는 때
? 화의조건이 화의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
위의 사유 중에서 `화의조건이 법률에 반하는 때`라는 것은 화의조건은 각
화의 채권자에 대해 평등해야 한다는 것과, 화의 신청인이 화의조건에 의하
지 않고 특정 화의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반하는 변제방법 등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2> 임의적 기각사유
? 화의절차비용의 예납이 없는 때
? 채권자 집회에서 화의를 부결한 일이 있는 때
? 화의개시의 신청 또는 화의의 제공을 철회한 일이 있는 때
? 화의불인가 결정을 한 일이 있는 때
? 화의취소 결정을 한 일이 있는 때

이 경우 법원은 화의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으나 필요적 기각사유처
럼 반드시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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