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 제정의 의의와 통합도산법 주요내용

절차하에서는 참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통합도산법 제20조에서는 채권자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법원을 말함)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 10인 이내를 구성
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채무자가 개
인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법인 ? 채무자의 감사
선임에 대한 의견제시, 회생계획 인가 후 회사경영 상태에 관한 실사청구,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대한 의견제시, 관리인 ? 파산관계인 및 보전관리
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으며, 채권자협의회의 활
동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합도산법에서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회생계
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회생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채권자협의회의 신청에 의하
여 회생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대하여 실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기
존 경영인을 관리인으로 임명하는 등 채무자의 우호적인 규정에 대한 방어
책이라고 할 수 있다.

3) 채무자의 재산조회 강화

재산조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제산자료를 확보하기가 어
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재산이 있는 자가 파
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받
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계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 금융기관 ?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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