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배경, 특성과 유형(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목차
* 지식재산권
Ⅰ.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배경
Ⅱ. 지식재산권의 특성과 유형
Ⅲ. 산업재산권
1. 특허권
2. 실용신안권
3. 의장권
4. 상표권
Ⅳ. 저작권
Ⅴ. 신지식재산권
1. 산업저작권
2. 첨단산업재산권
3. 정보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Knowledge Property Rights) 내지는 지적재산권(Inte llectual Property Rights: IPRs)은 인간의 두뇌 (지식)활동 또는 지적 활
동에 의해 창조된 지적창작물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지식재산
권의 보호는 발명과 창작에 대한 의욕을 향상시키고, 저작권자를 보호하면
서 그 발명과 창작의 내용이 일반대중에게 공표되도록 함으로써 지식과 기술의 획득과 공유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지식자본과 지적 자본의 개념이 통용되듯이, 지식재산권과 지적재산권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책에서도 지식재산권과 지적재산권은 같은 개념으로 활용한다.
I.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배경
지식재산권은 일반적으로 크게 특허권(patents), 상표권(trademark, …
지식재산권관련 국제협약인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을 준수할 것을 원칙으로 WTO/ TRIPs가 발족되었다.
II. 지식재산권의 특성과 유형
지식재산권의 특성은 정신적 창작물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유형자산(tangible assets)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권(property rights)과는 달리,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인 정신적 창작물을 지식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설립협약 제 2조 8항에 의하면, 지식재산권의 구성요소는 (가) 문학, 예술적 과학적 작품, (나) 연출/예술가의 음반 및 방송, (다) 인간노력의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라) 과학적 발견, (마)산업의장, (바) 등록상표/서비스 마크/상호 및 기타명칭, (사)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 등이다. 한편, WTO/ TRIPs 제 1조와 제 2조에는 지식재산권이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의장, 특허,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및 영업비밀을 포함하는 개념을 말한다.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과 저작권(copyrights)으로 대별할 수 있고,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과 상표권으로 분류된다. 또한 최근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생명공학기술(BT: bio-technology), 나노기술(NT: nano technology), 문화기술(CT: cultural technology) 그리고 환경기술(ET: environmental technology) 등과 같은 첨단산업분야의 급속한 발전에 따
라 신지식재산권이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은 그 특성이나 보호
방법 등을 반영하여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III. 산업재산권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