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업의 기술경영과 제조물책임

최근 미국? 일본 등 선진제국에서는 이러한 각종위험 가운데 제조물책임문제(Product
liability)가 기술경영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제조자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
아도 제품에 결함이 있으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고 있는 제조물책임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제조물책임법의 규제강화 대응책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즉, 하나는 예방대
책으로 제조물책임예방(Product liability prevention ; PLP)과 다른 하나는 사후대책으로 제조물책임방어(Product liability defence ; PLD)가 있을 수 있다.
제조물책임 예방(PLP)은 제품안전(Product safety ; PS)이 라고도 하는데 이는 사고발
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제조상의 안전대책 활동을 지칭한다. 즉, 제품의 설
계단계로부터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사전예방활동으
로 제품사고자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제조물책임방어(PLD)는 사고발생후의 방어대책으로 주로 소송중심의 사고대책뿐
아니라 소송을 적어도 공정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록보전을 적절히 해두는
행위 등 사전대책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1) 제조물책임의 정의 및 성립조건

일본의 경우 제조물책임에 대한 정의는 일본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제조업자등은
· · ·(중략) 인도한 제품의 결함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경우,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조물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의 특수한 형태로 무과실책임에 해당한다.
불법행위문제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에는 어떠한 것
이 있는가하는 문제(손해론)가 존재한다. 이는 인과관계의 문제이며 이것이 이론적으
로나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손해론에 따르면, 엄격책임이 성립하려면 첫째 영업으로 제품을 매도 또는 분배해야
하고, 둘째 결함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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