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사례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사례

목차

*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사례

Ⅰ. 분쟁사례 1: 냅스터

Ⅱ. 분쟁사례 2: MP3.com과 Universal Music Group

Ⅲ. 분쟁사례 3: 소리바다

Ⅳ. 분쟁사례 4(영상물): “저작권자들, 네티즌상대 집단소송 추진”

Ⅴ. 분쟁사례 5: 모나미(정보재산권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Ⅵ. 분쟁사례 6: 샤넬(인터넷 도메인 명칭 분쟁)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사례

I. 분쟁사례 1 : 냅스터

1999년 6월 서비스를 시작한 냅스터(Napster)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 MP3 음악파일을 세계의 네티즌끼리 직접 교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미국 음반협회와 냅스터 간에 지적재산권이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여 네티즌들 간에도 뜨거운 논란이 있었다.
"냅스터는 폭발적인 인기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료에 대한 지적소유권 등을 포함하여 기존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26일에 미국의 지방법원은 음반회사들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서비스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틀 뒤에는 연방 항소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