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인, 장애인 대상 산업인력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다.

(2) 문제점

가.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의 문제점

근로여성복지 기본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보장에 대한 중대한 문제들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책추진과제와 추진일정도 기본이념이나 목표와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여성의 능력이나 역할을 `가사를 돌보면서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취업할 수 있는 이라는 전통적 가치관에 기초로 규정짓는 것과 같은 시간제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파견근로, 기혼여성재고용제도 등의 법률은 여성의 단순직화, 비정규직화를 유도하여 여성의 불안정을 가속화시키고 성별역할분업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선행조건 및 대안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여성보호규정만을 대폭 완화 ? 폐지하려는 계획 역시 여성의 취업여건이나 근로조건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형식적 평등만을 가져올 뿐 남녀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으며 모성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 남녀고용평등과 근로여성보호에 관한 기준이 있으나 실행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여성노동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닌 기업의 규제완화정책과 수량적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신 인력정책에 기초한 법률로서 운영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나. 성 고착화에 대한 문제점

남녀평등의식 교육은 태어날 때부터 가정에의 육아원, 유치원, 초 ? 중 ? 고에
이르기까지 교육되고 매스미디어를 통해 널리 홍보하여 전 국민 재교육이 실시되어
야 한다. 이러한 활동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인
식이 하루에 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직업이 한 성에 의해 다수를 차지하고 그 다수의 규범적 기대에 의해 진행 ? 운영될 때 그 직업은 성 고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남성 혹은 여성의 직업으로 고착화된 직업을 다른 성이 수행할 때 잘못된 성 혹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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