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개발 행정조직의 구조와 기능, 기관

대한
역동성이 부족하였고, 노동시장의 요구에 밀접하게 반응하지 못하였다.
지방분권화 행정 구조로 변화하게 되면서 정부 주도의 산업인력개발 행정은 수
직적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단위 기관 등 각 계층화 된 기관들이 지역 산업 특성
을 고려한 행정을 수행하게 된다. 즉 정부 수준에 따라 구분된 산업인력개발 행정조직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 경우 산업인력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의 일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및 기술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일부는 지방정부 수준의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받아 운영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산업인력개발과 관련한 법령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준간의 산업인력개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를 들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는 중앙에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를 설치하고, 지방에는 직업교육 훈련협의회를 설치 ?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수준별 산업인력개발 행정의 자문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부수준별 산업인력개발 행정조직과 관련하여 최근 지방분권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수준의 행정조직 간의 산업인력개발과 관련한 중복적 업무가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 수행사무의 전문성이
나 관할구역의 광역성 등 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동안 중앙부처들이 경쟁적으로 부처 산하의 특별지방행정기
관을 설치해 온 경향이 있다. 이는 중앙부처의 입장에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맡
기지 않고 자체의 산하 조직에 의존하는 것이 유리하였기 때문이며, 업무추진, 인력
및 예산증액이 용이하고 인사행정 및 조직 확대가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수평적으로는 각 정부부처별로 관장하고 있는 산업특성에 부합하는 산업
인력개발 행정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등 각 정부부처에서 관장하는 산업인력개발 행정을 위한 예산이 지원된다. 또한 정부부처에 따라 각각 산업인력개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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