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개발 관련법(법률)

법으로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
립 ? 총괄 ?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제
3조). 이 법에서 사용되는 "인적자원"이라 함은 국민 개개인 ? 사회 및 국가의 발전
에 필요한 지식 ? 기술 ? 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을 의미하며, "인적자원
개발`이라 함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교육기관 ? 연구기관 ? 기업 등이 인적자원
을 양성 ? 배분 ? 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
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제2조). 이 법에서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고(제4조), 5년마다 정부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
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 ?
총괄 ? 조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제5조).

2) 인력개발 주체별 관련법

(1) 학교교육기관에서의 인력개발 관련법

학교교육 분야에서 산업인력개발과 관련한 법으로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가.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1997년에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초중등교육분야에 관하여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중심의 교육으로의 변화를 지향하는 많은 방안 및 초중등 교육개혁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되었다. 초중등교육법은 산업인력개발을 위한 직업교육이 초 ? 중등교육의 중요한 교육활동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모든 조항이 관련되어 있다. 직업교육과 특히 밀접한 관련 조항을 보면 제22조의 산학겸임교사 등에 관한 규정과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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