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후생의 유형과 내용

복지후생의 유형과 내용

목차

* 복지후생의 유형

Ⅰ. 복지후생의 유형

1. 시행주체상의 분류
2. 강제성 여부의 분류
3. 성격과 내용상의 분류

Ⅱ. 복지후생의 내용

1. 법정복지후생제도
1) 건강보험제도
2) 연금보험제도
3) 재해보험제도
4) 실업보험제도
2. 비법정복지후생제도
1) 생활원조 시설 및 제도
2) 보건, 위생시설 및 제도
3) 문화, 체육, 오락시설 및 제도
4) 공제, 금융 제도
복지후생의 유형

I. 복지후생의 유형

1. 시행주체상의 분류

복지후생의 시행주체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협의의 복지후생은 기업이 주체가 되는 경우만을 말하며,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것은 사회보장, 노동조합이 행하는 것은 노동복지라 분류하기도 한다.

시행주체상의 분류

2. 강제성 여부의 분류

복지후생의 내용과 시행이 법률에 의해 강제되면 법정 복지후생이라 하고, 사용자
의 임의에 의해 시행되면 비법정 복지후생이라 한다.

(1) 법적 복지후생: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기업에 대하여 법률로서 의무화하고 있는 복리후생으로서의 의료보험, 연금보험, 재해보험 등을 말한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