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지적재산권 관리]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종류, 관리
목차
지적재산권 관리
Ⅰ.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종류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신 지적재산권
Ⅱ. 지적재산권 사전관리
1. 지적재산권 보호 대응 문제
2. 중국 법률문제 대응 전략
Ⅲ. 특허, 기술계약의 관리
지적재산권 관리
1.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종류
인류의 문제해결을 위한 창조적인 노력은 신기술, 신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한다. 이러한 지적 노력의 결과가 시장에서 거래되어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소유권이 설정되면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 되며 이러한 지적재산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라 한다. 따라서 기술경영의 결과로서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배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적재산권이다.
기업의 지적재산권에는 특허(Patent) · 상표(Trade mark) ·...
본문/내용
[지적재산권 관리]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종류, 관리
목차
* 지적재산권 관리
Ⅰ.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종류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신 지적재산권
Ⅱ. 지적재산권 사전관리
1. 지적재산권 보호 대응 문제
2. 중국 법률문제 대응 전략
Ⅲ. 특허, 기술계약의 관리
지적재산권 관리
1.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종류
인류의 문제해결을 위한 창조적인 노력은 신기술, 신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한다. 이러한 지적 노력의 결과가 시장에서 거래되어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소유권이 설정되면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 되며 이러한 지적재산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라 한다. 따라서 기술경영의 결과로서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배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적재산권이다.
기업의 지적재산권에는 특허(Patent) · 상표(Trade mark) · 실용신안(Utility) · 의장(Design) ? 영업비밀(Trade secret).저작권(Copyright)등이 있다. 지적재산권은 어는 한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
형 등을
말하며 기호상표는 문자나 도형 등을 간략히 한 것으로 일책부터 문장 등으로 사용되
어 왔으며, 지금도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회사마크로서의 문자 등과 결합되어 쓰
이는 것이 보통이다. 결합상표는 문자, 도형, 기호 등이 결합한 형태의 상표이다. 회사
마크인 기호나 도형과 상품표시로서의 문자 상표가 결합되어 하나의 상표를 구성하는
예가 많다. 색채상표란 색체 그 자체로는 상표가 될 수 없으나 문자, 도형, 기호 등에
착색되면 상표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표권은 특허권이나 의장권 등과는 달리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갱신을
통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권리자의 의지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상표권을 취득하게 되면 상표권자에게는 독점배타권이 부여되고 사용권 침해에
대해 민사상의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 청구 등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형
사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저작권
저작권은 사람의 학술, 문예, 미술 혹은 음악상의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예를 들면 학술서, 사상서, 각종 설계서, 광고문안, 도면, 컴퓨터 프로그램 등은 사람의 학술적 사상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이며, 사진, 필름, 회화,
조각, 악보, 음반, 테이프나 CD등은 사람의 사상 혹은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
물이다. 저작권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공표, 출판, 번역, 복제, 공연, 방송,
연주, 전시 등의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며, 저작권의 존속 기간 동안 저작권자는 저작
물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누리게 된다.
또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하고자 하는 권리로서 주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3) 신 지적재산권
신 지적재산권이 저작권으로 분류되느냐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되느냐 하는 것은 분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보호기간이 달라지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