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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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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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의 범위
지속가능한 발전의 태동
리우회의
리우선언, 의제21, 산림원칙의 협약
우리나라의 동향
의제21 국가실천위원회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산림기본법
우리나라 입법에 대한 비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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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
1987년 유엔보고서 “우리의 공동의 미래”에서 노르웨이 수상 브룬트란트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최초로 제안.
현재의 개발을 현세대의 필요와 미래세대의 필요에 맞게
개발하는 것.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이유로 단기적인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경제적인 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들의 집합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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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의 범위
환경에만 집중하는 것이 X
일반적인 정책의 영역인 경제, 환경, 사회 포함.
농업, 대기, 생물다양성, 수용량 건축, 기후변화, 소비와 생산의 양상, 인구통계, 사막화와 가뭄, 재해 감소 및 관리, 교육과 자각, 에너지, 재정, 숲, 깨끗한 용수, 건강, 인간의 정착, 지표, 산업, 보건, 빈곤, 해양과 바다, 산악, 과학, 관광, 기술, 유해 화학물질, 유해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 고체 폐기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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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회의의 의의
지속가능한
발전
범세계적
21세기
지구환경
보전의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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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회의
리우선언
의제21
(Agenda21)
산림원칙
협약
…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xxx.1.13>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①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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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법
제7조(국가·지방이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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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법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
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xxx.1.13>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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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법
제13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