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참여권

_SLIDE_1_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_SLIDE_2_ 목 차 참여의 개념 1 유엔아동권리협약 2 한국에서의 아동청소년 참여의 주요 흐름 3 세계 아동청소년 참여권 실태 비교 4 한국의 참여권 신장을 위한 노력 5 참여권 신장을 위한 과제 6 결론 7 _SLIDE_3_ 참여의 개념 참여(participation) : 일반적으로 활동에의 개입 즉, 어떤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말하거나 특별하게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말한다. ▶ 실질적 참여 아동청소년참여를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들의삶과 지역공동체, 넓게는 사회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에 참여하는 의미로 정의한다. 단순히 일반적 활동에 참가하거나, 행사에 동원되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참여가 아니다. _SLIDE_4_ 참여권의 범주 유엔아동권리협약(1989)에서 아동의 권리 천명 -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대체로 아동의 의견존중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와 관련한 내용을 참여권의 주요내용 을 보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참여권 관련 조항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 경향 _SLIDE_5_ 유엔아동권리협약 참여권 핵심조항 의사표명권과 절차적 권리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 표현과 매체의 자유 (제13조)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 집회·결사의 자유 (제15조) 사생활보호권 (제16조) 정보접근권 (제17조) _SLIDE_6_ 유엔아동권리협약 참여권 지지적 조항들 장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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