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상중재

_SLIDE_1_ 국제상사중재론 무역결제 분쟁사례 _SLIDE_2_ Contents 조 원 소 개 1. 분쟁 사례 2. 분쟁해결 및 예방방법 3. 결론 4. _SLIDE_3_ 조 원 소 개 Be Ambitious !! _SLIDE_4_ 분쟁사례 신용장의 감액이나 취소와 같이 제2 수익 자에게 불리 한 내용의 조건 변 경서를 거절. 제2수익자를 위해 조건변경서의 양 도를 강요할 수있는가? 양도은행 제 1수익자 또한 제 1수익자가 거부할 경우 양도은행이 직권으로 양도하거나 제 1수익자에게 개설은행 앞 조건변경서에 대하여 부동의 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가? 1.제 1수익자는 조건변경서의 제 2 수익자 앞 양도를 거부할 수 있는가? UCP 48조에 의거 제 1수익자는 양도 시? 향후 내도 하는 조건변경서를 제 2수익자 앞 직접 통지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분쟁의 개요 _SLIDE_5_ 분쟁사례 양도은행 제 1수익자 1.제 1수익자는 조건변경서의 제 2 수익자 앞 양도를 거부할 수 있는가? 결 론 조건변경서의 제 2수익자 앞 직접통지를 거부할 권리 존재. 제 1?수익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양도 은행은 조건변경서의 양도를 강요하거나 직권으로 양도 할 수 없음. 제1수익자가 조건변경서의 양도를 거부한 경우 신용장 금액의 감액이나 취소 등 제 2수익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건변경서인 경우에 제1수익자의 개설은행에 대한 동의 여부 통보는 제 2수익자 동의를 받아야 함. _SLIDE_6_ 분쟁사례 1.제 1수익자는 조건변경서의 제 2 수익자 앞 양도를 거부할 수 있는가? 의 견 양도신용장의 조건변경은 조건변경서를?양도한 경우나?제2수익자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제2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제2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제1수익자가 동의여부를 통보가능. _SLIDE_7_ 분쟁사례 양도은행 제 2수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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