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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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론
무역결제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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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조 원 소 개
1.
분쟁 사례
2.
분쟁해결 및 예방방법
3.
결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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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 소 개
Be Ambitio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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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
신용장의 감액이나 취소와 같이 제2 수익 자에게 불리 한 내용의 조건 변 경서를 거절.
제2수익자를 위해 조건변경서의 양 도를 강요할 수있는가?
양도은행
제 1수익자
또한 제 1수익자가 거부할 경우
양도은행이 직권으로 양도하거나
제 1수익자에게 개설은행 앞
조건변경서에 대하여 부동의
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가?
1.제 1수익자는 조건변경서의 제 2 수익자
앞 양도를 거부할 수 있는가?
UCP 48조에 의거 제 1수익자는 양도 시? 향후 내도 하는
조건변경서를 제 2수익자 앞 직접 통지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분쟁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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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
양도은행
제 1수익자
1.제 1수익자는 조건변경서의 제 2 수익자
앞 양도를 거부할 수 있는가?
결 론
조건변경서의
제 2수익자 앞
직접통지를
거부할 권리 존재.
제 1?수익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양도
은행은 조건변경서의
양도를 강요하거나
직권으로 양도 할 수
없음.
제1수익자가 조건변경서의 양도를 거부한 …
분쟁사례
자)
3. 수출자의 대리인이 선적한 선하증권은 누가 배서를 하여야 하는가?
분쟁의 개요
선적
선하증권
선하증권 배서
개설은행
Trans-World
(매매계약 당사자)
Third-Party Co.
(Trans-World의 대리인)
Trans-World
(매매계약 당사자)
‘Third-Party Co. for and on behalf of Trans-World’
송하인이 2명이므로 모두 배서해야 한다고 주장
개설은행의 주장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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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
3. 수출자의 대리인이 선적한 선하증권은 누가 배서를 하여야 하는가?
결 론
개설은행은 Trans-World의 본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지위는
인정하지만 송하인의 실체와 배서인의 실체 자체가 다르므로 하자라고 주장.
이 경우 송하인인 Third-Party Co.이 배서하였다면 하자가 아니겠지만 실체가
다른 Trans-World가 배서하였으므로 하자라고 주장.
그러나 Third-Party Co.은 Trans-World의 대리인 지위이므로 본인의 지위에
있는 Trans-World가 Third-Party Co.에 위임한 지위를 당연히 행사 할 수
있다고 간주되므로 둘 중 하나만 배서하면 수리가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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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
3. 수출자의 대리인이 선적한 선하증권은 누가 배서를 하여야 하는가?
의 견
선적을 한 송하인 자체는 Third-Party Co.이지만 Trans-World의 대리인
자격으로 행한 행위에 불과하며 그 실질 권리 소유자는 Trans-World임.
신용장에 의한 선하증권에 배서를 하는 것은 그 증서의 권리를 양도하기
위함인데 선하증권의 실질적인 권리자인 Trans-World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