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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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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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CCTV 의의
Ⅱ.CCTV의 활용 유형
Ⅲ. 순기능과 역기능
Ⅳ.외국의 CCTV활용 사례
Ⅴ.방범용 CCTV 활용상 개선방안
contents
Ⅵ.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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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CCTV 의의
CCTV의 의미
CCTV의 기능
CCTV와 관련된 범죄예방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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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 의미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화상을 전송하는 텔레비젼 방식
개회로 시스템과는 구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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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 기능
화상정보를 특정의 목적으로 특정의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행동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 고안된 시각용 감시공학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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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와 관련된 범죄예방이론
①상황적 범죄예방론
감시 강화 → 범죄행위 인지 위험 증가 → 범행 욕구 저지
범죄 예방 도구의 역할(일상활동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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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와 관련된 범죄예방이론
②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
인위적인 감시기법을 포함한 다양한 설계를 통해 구축된 환경이 잠재적인 범죄자에 영향을 미쳐 범죄의 발생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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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의한 CCTV
Ⅱ.CCTV의 활용 유형
사인(私人)에 의한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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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의한 CCTV
①교통흐름조사용 CCTV
7대 광역시 지방경찰청에서 총466대가 운용 중
특정한 차량이나 개인을 촬영하고 있지 않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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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교통법규위반 등 단속용 CCTV
③방범용 CCTV
④수배차량 감지용 CCTV
①외부감시
②내부감시
①범죄예방 효과
②범인의 발견 및 체포의 용이
③범죄에 대한 공포심 감소
④유죄판결의 증거자료 활용
①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효과에 대한 비판
②개인의 권리침해 가능성
③CCTV 촬영물의 증거능력 미흡
→ CCTV의 효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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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능
②개인의 권리침해 가능성
문제점
개인의 초상 그 자체뿐만 아니라 특정시간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에 관한 개인정보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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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능-개인권리침해
초상권
개인의 얼굴, 이름, 목소리 등을 포함한 인격적 ?재산적 권리
촬영된 이미지를 동의 없이 공표하거나 저장한 자료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화상정보라는 개인정보의 침해를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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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능-개인권리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관련정보의 사용과 공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개인 스스로 결정할 권리
개인의 화상정보에 대한 수집?처리의 배제 및 열람?정정 등에 대한 권리를 부당히 제한하고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를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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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능-개인권리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
인종, 성(性) 등 예상치 못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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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능-개인권리침해
거주?이전의 자유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방범용 CCTV가 운용되는 지역의 주민이 아닌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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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능
③CCTV 촬영물의 증거능력 미흡
‘보는 사람의 견해에 관한 문제’
하나의 의견을 다루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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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외국의 CCTV활용 사례
영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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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세계최초 → 교통법규 위반차량 감시용으로 실용화
하루 평균 200-300회(런던 300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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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법규위반차량 단속
쓰레기투기단속용 무인카메라
컬럼바인 총기난사 → 공공장소 확대
MP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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