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정책 한글

프랑스는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던 출산장려제도를 유아환영정책(PAJE)이라는 하나의 체제로 통합, 2004년부터 운용 중이다. 이 정책은 3가지로 분류하고, 주요내용은 아이를 출생하는 모든 가족에 대해 기본지원금을 제공, 소득별·계층별·선택적 추가 지원 제도, 양육시스템 개선이다.
1) 기본지원금(allocation de base) 제공
① 임신지원금 : 임신한 모든 여성에 대해 임신 후 7번째 달에 800유로의 출산장려금을 지급 한다. 이 임신지원금은 혼인유무를 따지지 않으며, 낙태방지를 위한 정책적인 고려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② 유아출산 지원금 : 자녀 출산 후 한 자녀 당 매월 160유로씩 3세까지 지급한다. ※ 2004.1.1 이전에는 소득이 높은 계층(최저생계소득(SMIC)이 3,200유로 이상인 경우)은 상기 기초지원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나,?2004.1.1부터 지원범위를 고소득층에게도 확대, 가계당 최저생계?소득이 4,600유로이하인 경우 상기 지원금 수혜가 가능하게 되었다.
2) 보충지원제도
① 양육비 지원 : 0-6세 아이를 가진 저소득층(약 200만 가구)의 근로여성에 대해?소득 중 일정부분의 양육비용을 지원한다. 아이를 탁아소(cr?che)에 보내거나 양육보조원(babysitter)을 고용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같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최저생계소득에 따라 탁아소에 보낼 경우 탁아소 소요비용8.9%-10.7%를 지원하며, 양육보조원을 고용할 경우 14%-28%를 지원한다.
② 직업 활동 보전 지원 : 어린 자녀양육(0-3세)을 위해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직업 활동을?포기하는 경우, 포기된 소득의 일부를 보전하고, 1개월 당 340유로씩 6개월간 제공한다. 산모가 시간제 근무 시에도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 수혜자격은 2명의 아이에 대해서는 최근 4년간 최소 2년??취업, 3명의 아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2년을 취업해야 가능하다.
③ 산모의 산후 휴가 후 6개월 동안 보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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