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와탈세

으로 꼽고 있는 것은 “비용처리” 입니다. 비용처리라 하는 것은 정부에서 세금을 징수할 때 공제처리가 될 수 있는 이자, 각종 매입물품금액 등을 나중에 공제받는 것을 뜻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비용처리라고 하는 것은 절세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을 듯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비용처리를 과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공제가 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제될 수 있는 매입인양 속일 수 도 있으며 허위로 채무관계를 조작할 우려도 있습니다.
부가세의 탈세 또한 절세의 형식으로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KDI 연구보고서는 부가세를 안내고 빠져나가는 탈루액이 연간 세수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러한 부가세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 과세특례제도다. 사업자들이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과세특례자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탈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세특례제도는 세금 신고 시 근거 장부나 영수증 제시 없이 매년 일정 기준 이상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하면 총매출액의 2%만 세금을 내도록 해주는 것으로, 77년 부가세 시행 당시 영세사업자의 저항을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시행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온존돼 합법적인 탈세를 조장, 묵인하는 온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알 수 있듯 절세는 조세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절세는 법의 테두리 안이라고 당연한 것이라 주장할 수도 있으나 위에서 예로든 것처럼 준법과 범법의 외줄타기를 하는 것이 절세입니다. 그렇지만 바람직한 조세행정에 있어서 절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앞서 잠깐 언급하였던 탈세입니다.
탈세는 범법행위입니다. 물론 탈세자들도 범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인식하면서도 계속 탈세하려는 행동을 보인다. 이론적으로 탈세하는 이유는 두 가지 입니다. 탈세 후 적발될 확률이 아주 낮거나 혹은 적발되더라도 적발 후 탈세자가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아주 낮은 까닭에서 탈세가 이루어진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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