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사상사 보고서

주의는 개인의 자유의 가장 큰 적이 빈곤이라는 생각, 정부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경제적 불평등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재분배정책을 지지, 진보적 자유주의라고도 불렸다. 질서자유주의는 물가안정과 독점금지라는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위한 필수조건은 자유방임의 경제에서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가 책임지고 확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현대의 신자유주의는 현대 선진 민주국가에서 시장의 실패를 비판하고 고전적인 자유방임주의로 돌아갈 주장하였다. 즉, 정부규제의 축소, 공공복지의 축소, 균형재정, 엄격한 통화관리,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통해 작은 정부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2)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역사적 변천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중상주의, 19세기 자유방임주의(고전적 자유주의),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1970년대까지의 복지국가적인 개입주의(신중상주의)를 거쳐 1980년경부터는 신자유주의정책이 주류를 이루었다. 먼저 중상주의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경제규제를 실시하였다.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보호무역주의, 군수산업이나 수출산업과 같은 주요산업의 정부 직접 경영, 영업권 인허가, 가격과 임금의 규제 등 각종 경제규제가 시행하였다.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정부규제에 의하여 정경유착 및 대자본 중심의 경제가 성장하게 되었다. 이후 자유방임주의는 혹은 고전적 자유주의 시대라고도 불리는 이 시기에는 중상주의에 대하여 비판하며 특히 정경유착 및 대자본중심 경제를 맹렬히 비판하고 정부의 경제규제 철폐를 주장하였다. 이는 정부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던 중소 상공인들의 생각을 대변한 것이다.
이처럼 19세기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지지하는 경제적 자유주의가 결합된 고전적 자유주의의 시대이다. 게다가 산업혁명이 발생하여 기계동력을 사용하는 근대적인 대규모 공장 생산방식이 보급되면서 상업이 아니라 광공업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본격적인 자본주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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