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판매에 관한 사례 목차 목적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결론 목적 최근 들어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노인층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경 향은 바쁜 일상속에서도 장수를 누리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 각된다. 무료공연,관광,생필품등으로 사은품으로 노인층을 유혹하여 고 가의 건강식품을 강매하고 있다. 더욱이 만병통치약이라 믿고 고가의 구입하게 되는데 오히려 인체에 유해하여 건강을 해칠수 있다. 사례 1- 치매노인대상으로 건강식품 판매 7월말경 동네할머니와 같이 노래하고 춤추는데가있다고 놀러간 어머니 가 공짜라고 화장지와 칼국수를 받아오더니 7월27일경엔 산삼이라고 표 시된 박스2개와 검은 액체가 든 병(650g)을 공짜라고 받아왔습니다. 그 리고는 당일 병에든 액체를 마시고 설사와 구토를 하더라고 고3학년 조 카가 알려주어 퇴근후 집에와서보니 병에든 액체를 반이상 ...
본문/내용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판매에 관한 사례
목차
목적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결론
목적
최근 들어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노인층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경
향은 바쁜 일상속에서도 장수를 누리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
각된다. 무료공연,관광,생필품등으로 사은품으로 노인층을 유혹하여 고
가의 건강식품을 강매하고 있다. 더욱이 만병통치약이라 믿고 고가의
구입하게 되는데 오히려 인체에 유해하여 건강을 해칠수 있다.
사례 1- 치매노인대상으로 건강식품 판매
7월말경 동네할머니와 같이 노래하고 춤추는데가있다고 놀러간 어머니
가 공짜라고 화장지와 칼국수를 받아오더니 7월27일경엔 산삼이라고 표
시된 박스2개와 검은 액체가 든 병(650g)을 공짜라고 받아왔습니다. 그
리고는 당일 병에든 액체를 마시고 설사와 구토를 하더라고 고3학년 조
카가 알려주어 퇴근후 집에와서보니 병에든 액체를 반이상 마신상태였
습니다. 본인은 공짜라고 받아왔는데, 오늘(8/18 15시경) 한통의 전화가
와서 지로를 보낸주소가 틀리다고 모친을 …
문판매 중에서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관광시키고 공연
한 후 물품을 판매하여충동구매를 많이 하게 됩니다.
매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
는 반품, 해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매처에 계약자 이
름으로 해약통보하는 내용증명 보내시고 매트가크다면
반품해 갈 것을 통보하십시오.
사례 4- 방문판매 사례
집을 방문한 판매원의 집요한 권유로 건강식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계약당시 방문판매원은 제품을
확인해보라며 박스를 개봉하고 복용을 권유하여
소비자가 몇 개를 복용하였으며, 박스는 쓰레기
이므로 자신이 버려준다며 가져갔습니다. 이후
건강식품을 구입할 의사가 없어 계약해제를 요
구하니 박스가 훼손되었다는 핑계로 반품을 회피
합니다.
방문판매 사례 (해결방안)
방문판매원이 박스를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방문판매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소비자
가 일부 소비에 의하여 청약철회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판매자는 시용상품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판매자가 시용제
품을 제공하지 못하여 부득이 상품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
을 훼손하였다면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청약
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박스를 폐기하였다면 박스
훼손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비
자가 청약을 철회하는데 제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등을 포함한 여타의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동법 제9조에 의해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상품은 판
매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례 5- 노인상대 건강식품 판매
하루에 1포씩 3회를 먹게 되어 있는데,2포씩 먹어야 효과가 빠르다고 그
렇게 복용하라고 했답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했는데, 값이 비싸서 2포
씩 드셨답니다. 제 생각엔 이렇게 해서 빨리 먹게 해야 반품을 요구하기도
힘들고 더 많이 사고 재구입을 할 확률도 높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