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조-Report

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학력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대학 졸업자들이 대기업을 선호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도 여기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청년 실업문제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이다. 임시·일용직과 비정규직의 확산과 함께 내부노동시장의 해체와 외부적 수량적 유연화로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산업 간의 양극화도 심각하다. 또한 여성의 고용 비율도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노사갈등은 어떠한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심각한 노사갈등과 함께 사실상으로 급진전되고 있으며 내부적 기능적 유연성보다는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 위주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내부노동시장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 국면은 노사관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임금인상 자제 분위기가 확산되고, 일자리 유지를 위해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하거나,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조치들이 이어진다. 2009년에는 임금동결 사업장이 예년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고, 임금 및 복리후생을 삭감하는 양보교섭 사업장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러한 임금협상에서의 양보교섭으로 2009년도 임금인상률은 1.7%로 1998년IMF 경제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2008년도 임금인상률이 5.2%였던데 비해 임금인상률이 급전직하한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화합 선언을 하는 사업장도 지난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는 ‘법과 원칙이 통하는 노사관계’질서 구축이라는 정책기조 하에 파업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정착,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법치주의 확립 등의 정책기조를 일관성있게 유지해 갔다. 그 결과 노사관계에서 파업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관행으로 정착되고 파업지속일수도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점거농성 등 쟁의행위 중 불법행위 발생사례가 감소했다. 이렇게 경제위기 국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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