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범죄예방활동 中 CCTV

생생하고 선명한 화면은 수사기관에 의한 범인확인을 용이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그에 따른 제보를 증가하게 할 수 있다.

2. 일반 시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

범죄감소에 있어서 CCTV의 유효성에 관한 주장에 덧붙여 CCTV는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제안되기도 하였다. CCTV설치 전후 범죄에 대한 공포를 조사한 몇 안 되는 연구가 유사한 결과를 발견하였다. 예를 들면, 노인보호주택에서의 CCTV의 영향에 관한 Chatterton과 Frenz의 연구는, 응답자의 46%가 CCTV 설치 전에 자신들의 주거가 불법침입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매우 또는 상당히 걱정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설치 후의 인터뷰에 의하면 거주자의 74%가 불법침입의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줄었음을 나타냈고, 더 많은 응답자는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어려워 졌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버밍햄과 서튼의 도심에 설치된 CCTV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CCTV 도입 후 범죄는 그와 관련되어 감소하지 않은 곳에서조차 범죄의 공포를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증거방법의 획득용이

녹화된 CCTV의 테이프는 또한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며, 경찰로 하여금 범죄인을 색출하고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오늘날 범죄의 상당수가 은밀하게 그리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인적 증거나 물적 증거의 수집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그로 인하여 범죄의 단서를 파악하고 범인을 체포하는 것 역시 과거에 비하여 쉽지 않다. 더구나 헌법적 형사소송이 강조되면서, 자백이나 진술에 의존하던 증거 수집은 효과적인 수사방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증거수집에 있어서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점에서 CCTV는 대단히 유용한 수단이 된다. CCTV에 의한 촬영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얼굴은 정확성과 현장성을 담보하고 있어 촬영 후에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지 않는 한 유력한 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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