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사회적기업-이탈리아 사회적 기업

를 장애인에게 할당하여 35명 이상을 기업과 공공기관에 고용하도록 요구
하는 할당제도(quota system)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업들이 장애인을 강
제로 고용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유도되었고 너무 엄격하여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
로 판명되었다. 그 후 몇 번의 실패 끝에 1鎔9년 제68호의 개정 법률이 탄생하였다.
새로운 법률은 15%에서 7%로 낮추고 기업에 5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를 강제할
당하였다. 즉 35-50명의 종업원을 둔 회사는 2명, 15-35명의 종업원을 둔 회사는 1
명의 취약계층 노동자를 반드시 고용해야만 했다. 공공정책들이 장애인에 국한하여
효과적이지 못한 것을 넘어 취약계층의 노동통합 목적으로 진전되었다. 적극적인 노
동시장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지난 10년 동안 노동력 수요의 선별성 증가와 고용기회
의 감소 때문에 분명하지도 않았고 직접적이지 못했다. 문제는 사회적 배제, 장애인
혹은 미숙련과 같은 다른 취약성과 관련하여 실업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것이 어
렵고 복잡하다는 것이었다.

III. 노동통합사회적 협동조합 : 특징과 발달

1. 최초의 이니셔티브

이탈리아에서 1980년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통합 협동조합의
목적은 혁신적인 경험이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탈시설화 과정(고아나 가정 문제
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들을 생활시설로부터 벗어나게 하거나 감축하는
것)과 전년도에 교육과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을 위한 노동통합 요구라는 양
쪽 모두에 발전의 뿌리를 갖고 있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강제할당 입법에 엄격히 제
한된 이러한 요인들이 강화되게 된 것은 과도한 관료주의적 경영시스템에 기반한 것
이었다. 다시 말하면 약물중독과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은 법률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며, 동시에 인간의 광범위한 취약성의 단면은 무시되었다.
새로운 형태의 이니셔티브는 가능하다면 이러한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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