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외국(해외)의 사회적기업의 사례 분석
목차
* 외국(해외)의 사회적기업의 사례 분석
Ⅰ. 유럽의 사회적 기업의 배경 및 특징
Ⅱ. 유럽의 사회적기업 사례
1. 영국 : 광범위한 영역의 사회적기업
2. 프랑스 : 근접한 서비스 제공
가. 보육
나. 가정도우미
3. 독일 : 중간고용 창출기능으로서 사회적기업
4. 이탈리아 : 협동조합에서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으로
Ⅲ. 미국의 사회적 기업 사례 및 특징
* 외국(해외)의 사회적기업의 사례분석
I. 유럽의 사회적기업 배경 및 특징
유럽지역이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경제불황과 연관이 깊
다 1970년대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장기 불황과 함께 실업이 높았
다. 특히 유럽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은 실업률이 장기간 지속되어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과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켰다. 특히 장기간 고실업
문제가 심각했다.3) 저성장과 실업은 국가의 재정상태를 악화시켜 많은 경
제적인 부작용을 속출시켰다. 이에 유럽 각국은 사회복지부문에 대하여 개
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복지재정 지출의 삭감과 국가독점적인 복
지정책을 민간조직과 협조하는 방안을…
회적기업이 상
대적으로 많지 많다. 독일이나 덴마크처럼 사회적기업이 공공분야 조직이
나 제3섹터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런 차이는 각국의 경제발전 단
계(경제발전이 높은 국가 vs 개발 단계가 조금 낮은 단계)에 따라 다르고 사회적 여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특징적인 유럽의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I. 유럽의 사회적 기업 사례
1. 영국 광범위한 영역의 사회적기업
영국의 사회적 기업들은 그 어떤 법률로도 규정되지 않는다. 법률로 규정
하지 않은 관계로 시장의 실패나 정부의 실패로 인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많은 사회적기업이 탄생되고 있
다. 영국 통산성(DTI)의 정의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이란 민간기업처럼 이해
관계자들과 소유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성에 의해 운영되기 보다는 기
업 또는 지역사회의 목적을 위해 이익금이 재투자되는 사회적 목적을 지향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목적이 사회적 공공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어 정부의 복지정책의 목표와 부합되고 있어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법률적으로 규정되진 않지만 영
업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시장지향적 및 사회가치주도적`(value-led and market-driven)인 영업활동에 활용한다.
사회적기업들은 사회적 회사(social firm), 협동조합, 또는 개발신탁(development trust)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영국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며 우수한 사례를 보급시키고 홍보하여 사회
적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의 성장애로 요인을 제거하고 지
원하기 위하여 정부조직 내에 사회적기업단(Social Enterprise Unit)을 설
치하였다. 영국 정부는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사회적기업이 장기적으로 사회
속에서 발전하기 위해선 좋은 거버넌스(governance)를 갖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