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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 신자유주의 경제
1.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케인즈 경제학의 전성기였다. 미국의 닉슨대통
령이 "우린 모두 케인지언이다"라는 말로 대변되듯이 케인즈 경제학이 각국
의 경제정책의 기본 툴이 되었다. 케인즈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의 기본 이
론적인 모형은 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이다.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률 간에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움직여(경제학에선 이를 trade-off 관계라 부름) 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간단한 이론이지만 정책적인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바람직하기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은 낮을 수록 국민의 후생이 증진된다. 어떤 경제정책을 실시할 때 실업률
도 낮추고 인플레이션율도 낮출 수는 없다는 정책적인 함의를 나타낸다. 그
럼 둘 중의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이를 흔히 언론 등에선 두 마리 토끼를
잡지 못한다는 식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각 국가가 처해진 경제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만일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면 어
느 정도의 물가상승률을 각오하고 실업감소정책을 집행할 것이다. 최근 세
계 각국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엄
청난 정부지출을 쏟아 붇고 헬리콥터로 돈을 하늘에서 부린다고 비유될 만
큼 통화공급량을 대폭 증가시켰다. 케인즈의 필립스곡선 이론에 따르면 실
업률은 낮아지겠지만 조만 간에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질 것이다.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과잉유동성이 공급되어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제투자자들은 이를 예견하여 금, 원유, 곡물 등
실물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2. 공급중심경제학(Supplied-Side Economics)
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한 케인즈 처방(총수요관리 정책)으론 한계가 있었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낮은 생산성 및 소득(생산) 그러고 높은
국가 전체의
수요를 증진시켜 생산과 고용을 증진시키는 방법인데, 총공급부문에서 충격
이 오니 총수요관리 정책으로는 효과가 없었다. 이제는 더 이상 필립스 곡
선이 안정적이지 않고, 실업률을 낮추지도 못하면서 경기부양정책의 부작용
-인플레이션-만 나타났다 1970년대의 스테그플레이션으로 인해 당시의 전
세계적인 관심사는 높아져 가는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
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하는 통
화론자들의 소위 `k% 를`이었다. 통화론자들이 주장하듯이 통화량을 경기흐
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공급하여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꺾고 세
계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킨 사람이 폴 볼커 전 미연방준비은행(FRB)의장
이다.
2. 공급중심경제학(Supplied-Side Economics)
공급중심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은 그 동안 풍미했던 케인즈 경
제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측면이 강하며 후일 신자유주의 경제학으
로 발전하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다.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기초로 하는
케인즈의 정책 대신에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증시하고 개인 및 기업의 자
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재활동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하였다. 공급중심 경제학은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취임과 함께
등장하여 일명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라고 한다. 유럽에선 영국의 대
처 수상이 합세하여 정부 개입형의 케인즈 경제정책의 물줄기를 시장중시
경제 시스템으로 바꾸는데 일조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급중심 경제학은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등장
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한 케인즈 처방(총수요관리 정책)으론 한계가 있었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낮은 생산성 및 소득(생산) 그러고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치유하기 위해선 전통적인 총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정책 대신에 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정책을 도입하자는 것이 공급중심 경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