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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급진전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세계화의 급진전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I. 세계화의 급진전
세계화는 1990년대 이후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의 확산, 금융 자유화(financial liberalization)의 추진 등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의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세계경제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무역자유화 ? 자본자유화의 진전으로 인해 무역과 자본거래가 크게 증대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커지면서 국제교역질서에서 시장경제원리(principle of market economy)가 보편적인 가치규범으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생활수준(life standard)의 향상에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세계경제의 후생(welfare of global econmy)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경제의 개방도가 제고되고 경제주체들의 활동영역, 특히 다국적 기업들(MNCs: Mutinational Corporations)의 활동무대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상품시장과 금융시장에 초래된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품시장
세계화의 진전으로 전세계 GDP 대비 교역규모(수출 + 수입)의 비율은 1970년 28%에서
1999년에는 52%로 급증하였다.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전세계적으로 무역
의존도가 증대되면서 외부충격에 따른 수출입변화에 의해 초래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무역의존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세계 주요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에 특화(specialization)하게 되고 이러
한 특화된 산업…
2. 금융시장
나타났다.
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면 설질 GDP 성장
론에 있어서 미국(3.2%)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뒤를 네덜란드(2.5%), 캐나다
(2, 1%), 영국(2.1%), 덴마크(1.8%) 등이 잇고 있고 일본(1.4%)은 이탈리아(1.4%), 프
랑스(1.3%)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IT 산업은 향후에도 주요국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음과 같은 불확실성도 내포하고 있다. IT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세계경제에
초래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다음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기술발전 및 신상품개발
정보통신산업은 `무어의 법칙(Moore`s Law)` 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그 발전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이 기술발전속도(speed of technological development)가 매우 빠르게 때문에 기업들은 이러한 추세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이루어내야하며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경쟁에서 낙오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시장에서 도태되게 된다.
즉 산업의 특성상 기술주기(technology cycle)가 매우 짧고 생산설비의 교체도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투자의 적정 시점과 규모(proper time and size of investment)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과잉투자(excess investment)가 발생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정보통신산업의 과잉투자의 전형적인 예로 광통신케이블(fiber optics cable)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전세계에 매설되어 있는 광통신케이블 중 상시 이용되는 비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90% 이상의 설비가 과잉투자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상기한 측면 이외에 타 산업에 비해 새로운 상품과 사업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의 수익성(profitability)은 매우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2. 승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