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한계와 발전방향

사회적기업의 한계와 발전방향 * 사회적기업의 한계와 발전방향 1. 한계점 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에 취약한 계층을 보듬고 사회를 통합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를 통하여 사회적 인프라 를 구축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장 만능의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던 부문을 보완해주 는 기능도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공익가치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 한 사회의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을 통해서 생산, 유통될 수 있는 수익성에 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시작단계이긴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예상되어 개선책이 필요 하다. 첫째, 사회적기업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요소-사회공익성 이란 비경제적인 가치추구와 시장지향성을 달성해야 하는 경제적인 이익추구가 공존하여 어떻게 균형을 이루느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목표가 충돌할 경우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런 갈등이 생기고 조정이 필요할 경우 조화를 이루고 균형 잡을 `거버넌스`(governance)의 문 제에 직면하게 된다. 일부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 운영방식의 원리를 채택 하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기업과 같은 대표자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신속한 결정과 내부 지휘체계의 혼란을 피하면서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조화롭 게 반영되어야 하는 조정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목표 와 조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 둘째,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법률이 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정 부의 인증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정부의 통제 하에 놓여 있다. 인증에 필요한 심의를 거치게 하고 있으며 경영활동 등을 정부에 보 고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허용하고 있다. 반대급부로 정부는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사회기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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