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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한계와 발전방향
* 사회적기업의 한계와 발전방향
1. 한계점
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에 취약한 계층을 보듬고 사회를 통합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를 통하여 사회적 인프라
를 구축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장
만능의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던 부문을 보완해주
는 기능도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공익가치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
한 사회의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을 통해서 생산, 유통될 수 있는 수익성에
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시작단계이긴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예상되어 개선책이 필요
하다.
첫째, 사회적기업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요소-사회공익성
이란 비경제적인 가치추구와 시장지향성을 달성해야 하는 경제적인 이익추구가 공존하여 어떻게 균형을 이루느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목표가
충돌할 경우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런 갈등이 생기고
조정이 필요할 경우 조화를 이루고 균형 잡을 `거버넌스`(governance)의 문
제에 직면하게 된다. 일부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 운영방식의 원리를 채택
하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기업과 같은 대표자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신속한
결정과 내부 지휘체계의 혼란을 피하면서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조화롭
게 반영되어야 하는 조정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목표
와 조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
둘째,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법률이 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정
부의 인증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2. 대안적 논의
수 있다. 그보다는 간접적으로 주변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의식고취,
요소인 사회적기업의 수익성 비즈니스 모델 창
출이 관건이다. 사회적기업도 공익성을 추구하지만 기업의 형태이므로 지속
적이며 독립적인 경영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그런데 이
것이 가능키 위해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자율적으로 비즈니스로 연계할 수
있는 사회, 경제, 법률적인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
우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심하다. 이런 경우 기업가정신을 발
휘하기 어렵다. 사회서비스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증대시키기 위
해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 모험적인 투자가 필요하
다. 이런 새로운 틈새시장 비즈니스 모델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가 제때 공급이 안되고 일자리 창출도 줄어들
우려가 있다.
2. 대안적 논의
정부는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을 1,000개 만들겠다는 목표지향적이고 단
기의 양적인 정책으로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사회적기업가가 진입
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조성해주는 간접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
금과 같이 정부의 금적적인 직접지원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
만 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자력적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랄을
수 있다. 그보다는 간접적으로 주변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의식고취,
기업의 동참 분위기 유도 등 간접적인 지원방식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여 장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의 복지사업 중 사회적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 재정지출을 통하기 보다는 혁신적인 프
로그램을 공모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형태의 재정확보도 중요하다. 민간기업은 이익
극대화 과정에서 필요한 계원을 확보하지만 공익성의 사회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영리부문과의 연계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자금조달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면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