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과 일자리(취업)

평가하고 있다.
성공에 대한 기준에 따라 사업프로그램 성공률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이 성공률 수치 자체를 크게 신뢰하긴 곤란하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수자이다. 성공률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성공률이 높다 낮다 평가하긴 곤란하지만, 투입되는 예산(국민의 세금)의 효율성 측면에선 낮다고 본다.
2003년 9월 현재로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49,745명 중에 자활성공자는 3,920명으로 성공률 7.9%로 계산하고 있다.
실패요인으로 사업추진체계의 불안정성, 수요부족, 지원체계 미흡, 참여
자의 능력부록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가 아닌가 여겨진다. 방글라데시의 유누스가 시도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은 성공했는데, 왜 정부의 막강한 재정지원과 행정지원 등 유누
스의 프로그램에 비하면 엄청나게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도 실패한 것일까?
작년 2008년도엔 자활사업을 위한 예산이 20억원이던 것이 2009년도엔 6
배가 넘는 130억으로 크게 증액되었다. 정부는 이 많은 돈을 제한된 시간
내에 소진해야 되는 행정절차가 있어 낭비적인 지출이 많아 질 것이다. 이
런 문제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막을 내재적인
억지책이 없다. 지원되는 예산이 많을수록 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그라민 은행의 대출지원제도는 복지정책적인 보조금 지급 차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시장원리에 따라 적절한 보상 유인책과 함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도적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처음 대출을 받을 때도 이
웃사람들에게서 신뢰를 얻은 사람만 채무자 모임에 들어갈 수 있다. 대출이
자도 시중은행보다 오히려 높으며, 자연재해로 인해 손실을 입었어도 채무
재조정을 해줄지언정 절대로 감면을 해주지 않는다.
대출심사에서 마을 여인들끼리 공동책임을 지도록 하여 상환에 대한 부담
감을 지도록 하는 지역사회에서 연대시스템을 갖추었다. 반면에 정부의 자
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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