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와 자본주의 미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회적 벤처기업가를 찾아 지원해주는
문화가 발달되어 시장경쟁의 시스템과 접목하였다. 미국의 사회적경제는 다
론 지역에 비하여 혁신을 강조하여 사회적 벤처기업가(social venture)라고
도 한다.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없지만 NPO나 개인들의 기부나 자선활동
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준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
원과 보호를 받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사회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보아 사회적 기업의 공익성을 강조하여
정부의 재정지출을 지원해주고 있는 듯하다. 사회적 기업의 경영안정화와 함
께 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데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부의 보호우
산 아래 안주하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을 잃게 될 우려
가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특성상 다른 조직에 비하여 혁신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 공익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기업이니 기존의 기업경영방식과도
달라아 하며,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도 다른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야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정착된다. 정부의 보호 아래에 있으면 혁신이 일어
나기가 쉽지 않다.
둘째,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감독은 노동부장관에
게 위임되어 있다. 아마도 그런 이유는 일자리 창출에 비중을 둔 까닭인 듯
하다. 그리고 실제 인증 받은 기업의 상당 부분(제일 큰 비중임)이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 기업이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존재 이유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정부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이 강하다. 일자리 창출도 소외된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
반적인 영리기업의 일자리 창출지원이 아니고, 노약자, 실직자 등 사회복지
대상 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다.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보완
적인 역할을 하는 측면에선 우리나라의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인 보건복지가
족부의 종합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일관된 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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