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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에 의한 해외진출
목차
* 국제계약에 의한 해외진출
Ⅰ. 라이선싱
Ⅱ. 프랜차이징
Ⅲ. 경영관리계약
Ⅳ. 플랜트/턴키프로젝트
Ⅴ. 계약제조
* 국제계약에 의한 해외진출
오늘 날 국제 간에는 섬유, 자동차, 전자제품과 같은 유형의 재화뿐만 아니라 특허
권, 상표, 저작권 등의 지식소유권, 마케팅, 재무 회계, 인사를 포함한 경영기법, 그
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의 기술적 지식과 같은 무형의 자산도 하나의 상품으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WTO체제하에서는 재화의 국제거래 뿐만 아
니라 서비스와 무역관련 지식 재산권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의 무역질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형자산의 국제 간의 거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진국의 기업들은 이러한 지적,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 라이선싱,
프랜차이즈 등의 계약형태 진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방식의 해외진
출은 근본적으로 기술이나 노하우를 판매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상품의 수출과는 다
르고 다음 절에 서술하는 해외직접투자와도 성격이 다르다. 즉, 계약방식의 해외진
출은 수출과 …
선싱을 하게 되면 라이선서는 라이선
시를 결과적으로 강력한 경쟁자로 육성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라이선스의 제약만료 전에 라이선서가 계약위반을 하는 등의 제반 사유로 로
열티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라이선스 제품을 라이선서가 이미 수출하
고 있는 제3국 시장이나 라이선서의 본국 시장에까지 무단으로 수출을 강행할
경우 등에는 라이선서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 라이선시가 라이선스 제품의 현지생산과 마케팅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할 경우
에는 라이선서의 기업 ? 제품 ? 상표의 이미지를 손상시켜 세계시장에서 판매력
을 제하시킬 우려가 있다.
▶ 외환통제가 심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라이선싱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라
이선서로의 송금이 어렵거나 또는 불가능한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 영업상 기밀이 누출될 위험이 있다. 특히 라이선싱의 수혜기업이 공여기업의
기밀을 의도적으로 제삼자에게 유출시킬 경우 상업적 위험은 매우 크다.
2. 프랜차이징 (Franchising)
프랜차이징(franchising)은 주로 서비스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도입
자(franchisee)는 프랜차이즈 공여자(franchisor)의 상표를 사용하고 특정한 방식 하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대가로 매출에 대한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한다.
라이선싱 계약과 같이 프랜차이징은 실질적인 자본의 투자가 없이도 해외시장 진
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징은 전세계에 영업망을 구축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서비스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와의 접촉이 중요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징 계약이 적절하고 효과적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징은 유형의 상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사업방식을 판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설정의 문제가 대두된다. 프랜차이징이 재무적 위
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싱 계약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