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공동체 자본주의에 대해 설명하시오
* 공동체 자본주의
1. 공동체 경제
정통적인 경제학은 `개인`의 이기심에 기초한 경제를 생각했다. 여기서 경
제시스템은 뉴튼의 물리적이며 기계적인 세계관에 입각하여 발전되어왔다.
개인의 경제행위는 정밀한 기계처럼 한치의 오차 없이 자신(개인)의 효용극
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성을 가정하고 있다. 경제는 마치 기계와 같이 물리법
칙에 의하여 작동되듯이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만의 이
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냉정하고 `독립적인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신의 이익극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제행위는 하지 않는다. 타
인의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오직 자신의 주어진 제약조건(소득제약 조건 하
에서 자신만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한다.
경제단위를 개별경제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
지만 다른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개별적이며 독립적인 인간으로 파악하였
다. 타인의 경제행위가 내 이익극대화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간주
하고 개인의 효용극대화이론을 전개하였다. 경제학자 중 듀젠베리 같은 사
람은 개인의 소비는 자신의 소득수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소
득수준에도 영향을 받는 `상대소득가설 소비이론`(relative income theory)
을 제시하였으나 현재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장된 역사적인 이론정
도로 남아 있다. 인간은 사회적 일원으로써 타인의 영향을 받는 심리적인
사람인데, 그것과는 초연한 합리적인 경제인을 가정하고 있다.
이런 사조는 통화주의학파를 이끌고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발전에 크게 기
여한 밀튼 프리드만(M. Friedman)이나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기초를 제공한
…
것이다. 시장의 다
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상호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생태계로 보는 것이다. 경
영학계에선 기업활동을 기업의 생태계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제학에
서도 이런 움직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정통적인 경제학
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는 대안적인 이론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진화론 경제학(evolutionary economics) 행동 경제학(behavioral economics) 제도학파(institutional school), 복잡계이론(complexity system) 등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경제인이 뉴튼의 세계관에서 가정하듯이 개체적이고 독립적이며 합리적인 경제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의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협력`하면서 `경쟁`하는 경제인이라는 것이다.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경제공동체이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는 탐욕적인 이기심(selfishness)은 협력적이지 못하다. 아담스미스가 언급했던 이기심(self-interest) 오늘날의 탐욕적인 사욕(selfishness)과는 다르다. 이기심(self-interest)은 타인의 심정을 배려하는 동감(sympathy)에 기초하고 있으며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가 있어 공동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경제공동체를 위해선 이런 절제된 이기심에 기초되어야 한다. 개인의 이익의 극대화가 항상 공동체의 이익의 극대화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들어 상생경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경제공동체가 잘 작동되기 위
해선 서로 협력하며 경쟁하는 상생경제가 중요한 기본조건이 된다. 시장경
쟁에서 강자와 약자 더불어 함께 공존하자는 것이 기본철학이다. 전통적으
로 시장경쟁은 경쟁에서 진 자는 도태되어 퇴출되는 것인데 이젠, 더불어
함께 공존하자는 것이니 시장경쟁과는 이율배반적인 모양을 띤다. 상생경제
가 학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