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존의 고용정책과 고용정책의 전환)

. 최근 미국도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이지만 고용회복세가 더뎌 회복이 본
격화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진단이 유력하다. 불황시에는 급한 불을
우선적으로 끄느라고 재정지출과 팽창적인 통화정책으로 급락하는 총수요를
지지하지만, 고용악화를 막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보완적인 정책이 필요
하다. 조준모(2009) 교수는 우리나라의 고용증대 정책을 단선적인 고용전략
으로 명하고 외국의 복합고용전략에 비하여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담당부처 간에 따로 집행하여 중복투자의 문제, 부
처간 협조의 부재로 인한 정책효과 반감 등 복합적인 고용증대 정책이 필요
하다. 녹색뉴딜로 토목공사 위주의 단기중심의 임시직 일자리가 대부분이
다.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미래지향적인 상장잠재력을 높
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은 단기 공공근로사
업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고 지식경제, 친환경경제로 유도하기 위한 인프
라 개선 및 구축 프로그램에 집중하기로 하여 교육, 정보통신, 친환경 에너
지 등 투자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스쿨 뉴딜`로 공립학교
건물의 내진화 및 공공시설의 태양열 발전설비 설치 등 교육, 친환경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여 미래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당분야
로 일자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은 친환경, 에너지 부문에 집중투
자하여 미래 신성장산업에 대한 인프라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08년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을 분석해보면 정부의 정책지향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단일항목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이 일차적인 목표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이 생계지원 사업이다. 이는 빈곤층의 생계비를 직접 지원해주는 것
으로 2008년도의 2조8천억원에서 2009년도에는 3조원이 증액된 5조9천억
원이 편성되었다. 불황기에 빈곤층에 대한 배려차원이다. 직접 일자리를 창
출하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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