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고용시장의 변화
1. 고용없는 성장과 고용의 구조적인 변화
최근 각국의 경제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고용증대이다.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일자리는 그에 비례하여 증가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을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
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성장에 비례하여 고용도 증
가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장과 고용이 동조화 현상을 보이지 않고 있
다. 첫째, 기술효과를 들 수 있다. 기술이 발달하여 생산성이 증대되면 전
보다 더 작은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므로 고용을 줄인다. 이를 반영하는 지
수로 취업자계수(산출액 10억원 당 취업자수)를 실무적으로 자주 활용하는데, 우리나라의 취업자계수가 점차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995년에서 2005년 10년 사이를 비교해보면 전산업을 기준할 때 취업자계수가 14.8에서 거의 절반 수준인 8.7로 줄었다. 취업자계수가 줄어든 것은 농립 ? 어업, 광업, 제조업, 전력, 가스, 수도, 서비스업종 등 거의 전산업에 걸쳐 일
어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1995년의 9.2에서 2005년에
10 5로 약간 증가하였다. 이는 건설업 특유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반영하
고 있다. 아파트 분양 등 정부의 주택촉진 정책에 힘입어 건설촉진 정책이
실시되었으며, 아파트 건설 등에는 일용직 단순 기능공이 많이 투입되는 특
성이 반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취업자 계수 추이(단위: 명/10억원, %)
위의 표에서 보듯이 거의 전 산업에 걸쳐서 취업자계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동일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전보다 적은 노동력을 투입하고 있…
다음은 취업유발계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취업유발계수는 국민경제에서
경우도 위의 표만 갖고는 제한된 정보로 순일자리 창출효과를 파악하기 곤란하지만, 기술이 발달하고 생산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지향적인 정책으로 성장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수
출증대는 기업의 생산과 고용을 증대시켜 가계부문의 수입도 증가시켜줘 소
비중대를 통하여 국내경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대기업의 수출
은 중소기업에 부품주문을 증대시켜 대기업-중소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
여하였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 금융경제 위기에도 환율인하를 막아 기업의
수출수요가 줄어들지 않도록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이
국내생산, 고용, 소비 등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믿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최근 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과
거에 비하여 대폭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도엔 수출에 의한
취업유발계수가 24 0으로 소비 다음이었는데, 2005년도엔 10.8로 줄어들고
충수요 항목 중 취업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작았다. 수출에 의한 취업유발
효과가 급격히 줄어든 탓이다. 반면에 2005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취업유발
계수는 소비, 투자가 가장 크게 나타나 내수촉진 정책이 일자리 증진에 핵
심적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 (단위: 명/10억원, %)
이런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늘기 위해선 국내의 소비와 투자가 증대되어야 한다. 수출에 의한 고용창출효과가 전과 같지 않다. 이는 아마도 글로벌화 전략으로 해외에서 부품조달이나 반제품 구매하는 해외 아웃소싱이 늘고 국내기업의 해외생산 증대로 국내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별, 직종별,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추이
최근 고용의 변화는 인적자원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위의 표는 고용시장의 변화와 근로자의 능력에 따른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산업구조와도 밀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