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평등의 현황(실태)

츠 가설`이란 것이 있다. 쿠즈네츠 가설이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초기엔
소득불평등이 개선되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경제성장의 과실이 저소득층에게
도 미쳐 소득불평등이 점차 개선된다는 것이다. 그 동안 한국은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 정도가 비교적 양호한 나라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남미라든가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에 비하면 경제성장에 따른 불평등도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OECD(2008)의 평균 정도이나 상대적 빈곤율은 평균보다 높아 빈곤문제가 심각한 사회문계로 비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빈곤율이 높아지고 경제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국민들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

각국의 소득불평등(지니계수, 계층별 소득/소비 비중%)

2. 신빈곤층 대두

우리나라의 빈곤문제를 더 상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절대빈곤율을 살펴보
기로 한다. 절대빈곤율은 2000년 소득을 기준선으로 설정하여 2000년 중위
소득(median income)의 50% 이하인 비율을 절대빈곤을 지표로 삼는다. 우
리나라의 절대빈곤 추이를 보면 1990년대 초반까지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절
대빈곤율이 하락하다가 1997년말 경제위기 이후 상승하다가 그 이후 정체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율은 1982년부터 1992년까지 10년간은 평균 8.2%의 빠른 속도로 감소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증가 또는 정체를 나타내고 있다.
절대빈곤이 전처럼 감소되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성장의 기여도가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997년 말의 경제위기 이후 실직된 실업자들이 중산층에서 하루 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다.
1998년의 마이너스 성장(-6.7%)으로 일자리가 대거 사라진 것이 절대빈곤층을 증가시킨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빈곤층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경제성장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경제성장의 수준도 전보다 하락하고 있으며 성장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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