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국가경쟁력의 개념과 측정, 평가, 현황

측정 및 평가

1. 국가경쟁력의 측정

세계 각국 또는 세계 주요 경제분석기관에서 국가경쟁력을 측정할 때 이전에는 1인 당 GNP(GNP per capita)나 무역수지 흑자를 많이 이용했으나 이러한 방법은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힘을 나타내는 국가경쟁력에서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계량적인 지표인 1인 당 GNP는 가봉이나 브루나이 같은 빈부격차가 심한 국가에서는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며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인도네시아, 리비아 같은 국가에서는 자원의 개발을 통해 높아진 1인 당 GDP 수치라는 점, 그리고 특정국가가 인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높아진다는 점에서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힘을 나타내는 진정한 의미의 국가 경쟁력의 측정에는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국가경쟁력 측정에 주로 이용되었던 무역수지 흑자폭은 특정국가가 단기간에 조작
이 가능하며 방글라데시나 북한처럼 수입을 물리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수행한 결과 이루어진 무역수지 흑자는 객관적인 지표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또한 일국이 환율을 평가절하
(depreciation)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수입이 감소하고 수출이 증가하는 현상과, 수출지향
적 경제발전전략(export-oriented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을 추구하는 국가
가 수출원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임금상승을 억제해서 이루어진 수출증가는 국가경
쟁력이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힘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측정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전의 이러한 측정수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측정수단으
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특정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산업의 경쟁력의 합계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즉, 제품의 경쟁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야기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은 산업과 도시의 경쟁력을 가져와 결국 국가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2. 국가경쟁력의 평가

현재 세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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