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과 공공복지정책 관계

보를 제공하거나 숨기고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여 부정수급하여 꼭 필요한 사람이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복지정책의 집행 단계를 불투명하게 만들어 신뢰성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정보의 비대치성문제는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킨다. `역선택`(adverse selection)도 그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낮게 남부할 목적으로 자신의 소득
을 속이고 낮게 신고하는 경우 정부는 그 정보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힘들
어(전형적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임) 실제보다 낮은 보험료를 징수하게 된다.
이는 보험재정을 적자로 만들고, 결국엔 의료보험료를 인상하게 만든다. 질
병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건강한
사람들은 보험가입을 회피하게 되어, 질병발생률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게
되는 부작용을 남는다. 따라서 보험시장에선 건강하며 소득이 높은 사람들
을 가입시켜야 하는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누가 그런 사람인지 모
른다.
보험재정의 건실화를 위해선 건강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이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일부의 가입자가 정보를 왜곡하여(정보비대칭) 조건이 나쁜 사람중심으로 가입케 되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재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이유도 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잘 안되어 적정한 보험료가 부과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와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소득 직종(의사, 변호사, 스타급 학원 강사, 연예인 등)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의료보험 가입자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지만, 정부는 개인의 건강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가 열등한 위치(정보의 비대칭성)에 놓이게 된다.
정보비대칭성과 관련이 깊은 또 다른 이슈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이다. 도덕적 해이도 보험시장과 관련이 깊다. 예를 들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람들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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