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FTA란 무엇인가

다 구체적인 동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FTA를 추진하는 동기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시 시장 확대 및 유지를 위한 경제적 동기를 들 수 있다. 즉,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무역이 창출되고 후생이 늘어난다는 논리 하에 FTA를 체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fTA로는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전단계가 유사한 국가끼리 체결한 FTA를 들 수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에 체결된 FTA 가운데에서는 1994년 멕시코의 NAFTA 체결이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 대한 무관세 시장접근을 달성하기 위한 사례에 해당된다.
둘째, 개방과 보호의 절충으로서 FTA는 개방을 통하여 국내 기업들 간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제품, 양질의 제품, 효율적인 생산기법 등을 개발하려는 기업들의 연구개발(R&D) 경쟁이 유발되고, 그로 인한 신기술의 개발, 기술의 축적 및 파급 등 산업기술의 발달을 촉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FTA는 특정국 간의 배타적 호혜조치를 취하여 경제적 실익을 제고하는 데 보다 용이하다.
셋째, 국내경제 개혁을 촉진하기 위하여 FTA는 주로 1990년대 이후에 체결된 fTA로서 직접투자 유치, 경제구조조정 등 보다 적극적인 목표하에서 추진된 FTA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도국들이 투자유치, 기술이전, 경제구조조정 등의 목적으로 선진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멕시코의 NAFTA 체결도 이러한 사례에 해당되면, 적극적으로 변방위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칠레의 경우에도 국내경제 개혁의 동기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잇다.
넷째, 다자주의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동기를 들 수 있다. 다자주의는 회원국의 합의도출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국의 특수한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반면, FTA는 역내 국가 간에 보다 높은 자유화의 추진을 통하여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이 작용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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