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계획]세종시 건설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해결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국토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고, 그 해법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제시한 것이다.
김안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자문위원장)는 1960년대 이후 100개 정도의 수도권 규제와 지방발전정책이 나왔는데 모두 실패했고 효과가 없었다면서 할 수 없이 (신행정수도 이전) 초강력 약을 쓴 것이라고 한다.
2) 수도권 과밀화의 폐해
참여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의 구체적인 이유로 수도권 과밀에 따른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 문제를 꼽았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절반(48%) 가까운 2000만 명이 살고 있다.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이 계속될 경우 2xxx년에는 50.2%, 2020년에는 52.3%, 2030년에는 53.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밀 정도에 있어 프랑스(18.7%), 영국(12.2%), 특히 수도이전까지 고려했던 일본(32.4%)보다도 높다.
또 인구 역시 수도권 전체에 고루 퍼져 사는 게 아니라 수도권의 17%에 불과한 과밀억제권역에 81.9%가 밀집해 행정구역상으로는 서울·인천·구리·고양·수원 등 16개시에 19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사는 기형적인 구조다.
수도권 인구 과밀에 따른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천문학적이고 이를 행정도시 이전을 통해 낮춰야 한다는 게 참여정부의 생각이었다.
참여정부는 2002년을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비용으로 교통혼잡비용 12조원, 대기오염개선비용 10조원, 환경개선비용 4조원 등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3) 부동산값 폭등과 기업경쟁력 약화
수도권 인구 과밀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도 행정도시 이전의 논리 중 하나다. 즉 수도권 집중화로 부동산가격이 뛰고,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져 계층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논리다.
참여정부가 펴낸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에 따르면 서울은 2002년 집값 상승률이 22%로 전국 평균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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