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학] 시장원리

들어가면서..

경제학을 부전공으로 하고 있지만 부끄럽게도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경제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라는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그리고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 시장경제체제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장경제체제와 그 원리는 현재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퍼져있는 것이나, 국가의 경제운용이라는 대의명분 하에서는 자주 외면당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하지만 시장경제체제의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커녕 오히려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경향이 많았다. 이러한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두가 시장경제체제와 그 원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실행될 수 없거나 실행되더라도 의도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없는 정책을 정책담당자가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경제원리를 채택하지 않고 무수히 많은 인간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생존과 보다 나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