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한층 높이고 있다. 이 헌장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추진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국민의 정부』출범과 세계인권선언 50주년 및 제7회 세계장애인의 날(98. 12. 3)을 맞아 그 동안 편견과 시혜의 대상으로써 장애인을 벗어나 사회의 구성원인 권리의 주체로서 “완전한 참여의 권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재확인하고 이를 선언하고자 추진한다.
장애인 인권헌장의 성격은 장애인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와 장애인 사회참여,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의 원칙을 제시하고, 일반시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원리를 제시한 것이다. 특히 이 인권헌장은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위임한 장애인단체, 학계 그리고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다. 인권헌장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인간존엄과 가치를 확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장애인의 자립노력과 인권보호,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기본원리를 밝혔다.
둘째,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간다운 삶의 권리,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이동과 의사표현?정보이용 권리, 교육과 근로의 권리,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학대?멸시받지 않을 권리,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 여성장애인의 권리, 국가정책 참여 권리 등을 명시하였다.
다. 장애인의 권리선언(1975년)
제30차 유엔총회(1975년 12월 9일)에 결의된 ‘장애인 권리선언’은 정신장애인, 신체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것이다. 즉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인들이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가능한 한 통상적인 생활에 통합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을 나타내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아래와 같은 관점을 제시하였다.
제1조 장애의 원인, 특징, 정도에 관계없이 같은 연령의 시민과 동등한 권리, 일상적이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제2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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