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정에 대하여

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2)1에서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일정 상품이 대한민구에서 수출되고 그 이후 대한민국에 재반입된 재료에 대해서 대한민국 밖에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는 것에 합의한다. 다만 그 작업 또는 가공은 부속서 4에 따라 양 당사자가 지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직접운송일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 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

3)2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 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출하여 제공된다.
①제 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②수출 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 한 다음의 증명서(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적용 가능한 경 우, 선박명,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1.원산지 절차

가.환급 또는 면제

1)협정의 발효로부터 5년 후,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자신들의 관세 환급 및 역내가공 제도를 공동으로 검토한다.발효 1년 후,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양 당사자는 자신들의 관세 환급 및 역내가공 제도의 운영에 관해 이용 가능한 정보와 상세한 통계를 상호적으로 교환해야 한다.

2)위 검토의 개시 이후 언제나, 당사자는 그 당사자의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제품의 국내 생산자에 대하여 경쟁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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