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1. 안락사의 정의와 논의배경
가. 안락사1)의 정의
사기가 임박한 회복불능의 환자로 하여금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의료적 조치가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나. 안락사의 논의배경 (산업화와 밀접한 관계)
1) 인간의 죽음을 보는 태도의 변화
과거에는 죽음을 공포의 대상과 함께 자연스러운 것, 인간의 일상적인 것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과학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죽음을 가져오는 질병의 원인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이들 질병이 극복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죽음을 점차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이 변화 되었다. 즉 죽음은 이제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쫓아버려야 할 것. 거론되어서는 안 되는 것.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이 바뀌었다.
죽음이 극복과 금기의 대상으로 되면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죽음을 멀리 밀어놓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죽음이 극복되지 않음으로써 맞게 되는 엄청난 공포를 안락사라는 방법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타났다.
2) 개인주의의 발달
개인주의의 발달은 내적으로는 안락사로 스스로 죽음의 방법을 선택 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자…
2.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
(1) 적극적 안락사
현행법의 해석으로 통설적인 견해에 따르면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집요한 요구가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촉탁승낙살인죄(형법 제252조 제1항)에 해당하고, 안락사라는 살인동기는 양형에서만 고려될 뿐이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는 의사의 생명유지의무가 더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셈이다.
(2) 간접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환자가 불치의 질병으로 죽음에 임박하였고, 환자의 고통이 극심하며, 환자가 의식이 명료한 상태 아래 진지하게 요구한 경우에, 오로지 환자의 고통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의사에 의해, 윤리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시술된 경우에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유지의무가 대등하게 취급되는 셈이다.
(3) 소극적 안락사
이에 반해 소극적 안락사는 첫째, 뇌사상태의 환자에게 행하여진 경우에는 뇌사설5)에 의하면 아무런 법적 문제를 가져오지 않으며, 의사의 생명유지의무도 없게 된다. 그러나 뇌사설을 취하지 않는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도 바로 다음에 설명하는 식물인간의 경우와 같게 취급된다.
둘째, 소극적 안락사가 식물인간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환자의 생존시 의사나 추정적 의사가 있고 ―학설에 따라서는 환자가족의 승낙으로 대체함―식물인간상태가 `더 이상 불가역적인 의식상실`의 상태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법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의사의 생명유지의무가 소멸하거나 적어도 현저하게 축소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의료처치의 중단이나 생명유지 장치의 제거가 뇌사자나 식물인간의 완전한 죽음에 이른다는 점이 인식되면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나 가족의 `처분권`(자신의 삶에 대한 환자의 영향을 선택?결정할 권리)를 의사의 생명유지의무보다 우선시키기 때문이다.
다. 의사의 생명유지의무
이처럼 안락사에 대한 법적 규율에서 의사의 생명유지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