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목 차
Ⅰ. 국민소득 2만불이 가지는 의미………………………………………………… -2-
Ⅱ.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2-
Ⅲ.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해 넘어야하는 문제점………………………… -3-
1. 대외적인 문제점……………………………………………………………………… -3-
2. 대내적인 문제점……………………………………………………………………… -4-
Ⅳ. 국민소득 2만불을 향한 대책방안……………………………………………… -6-
1. 정치적 리더십………………………………………………………………………… -6-
1-1. 성공한 국가의 정치적 리더십 유형
1-2. 실패한 국가의 정치적 리더십 유형
1-3.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사항
2. 기업활력 제고………………………………………………………………………… -9-
2-1.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철폐
2-2.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입 개방
2-3.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
2-4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사항
3. 노사관계……………………………………………………………………………… -11-
3-1 노사합의의 전통
3-2 노동시장의 유연성
3…
연속 흑자를 기록하여 현재 약 1100억불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비, 투자 등 내수부진으로 국내경기가 크게 위축되었으나, 최근 들어 서서히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03년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소비(△1.4%)와 설비투자(△1.5%)의 감소로 3.1% 성장에 그쳤으나, 금년 1/4분기에는 5.3%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확대추세이다. 또한 수출이 경제성장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 들어서도 지속중이다. 그리고 수출 호조에 따라 산업 생산이 증가하고, 제조업 가동율은 지난 10년간 평균치(77.7%)를 상회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는 여전히 부진하여 양극화현상 지속하고 있고, 설비투자는 아직 부진하나 투자가 확대될 여건은 조성되고 있다. 또한 고용은 전체 실업률은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졸업생의 취업전환 및 구직활동 감소로 청년실업률은 하락 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Ⅲ.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해 넘어야하는 문제점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기 위해서 넘어야하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대외적인 문제와 대내적인 문제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1. 대외적인 문제점
우선 우리나라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대외적 문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 세계적으로 지역주의 확산 추세를 들 수가 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273개의 FTA가 체결되었고, 그중에 189개가 발효 중이다. 2005년까지 FTA 체결국간 역내 무역은 전 세계 교역량의 55%를 차지할 전망이다. 또한 지역협정은 EU 및 미국이 헤게모니 쟁탈 차원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아시아에도 FTA가 확대되고 있다. 그 예로 일본은 싱가폴과 기체결, 멕시코와 협상 타결되었으며, 중국은 2007년부터 ASEAN과 FTA 발효 예정 이다. 우리나라는 금년 4. 1일부터 칠레와의 FTA가 발효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