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1910~20년대 일제 통치와 민족운동

는 별도로 황제 직속의 경찰기구를 창설→경위원 설치, 경부는 경무청으로 축소개편
(3) 통감·일제초기
① 경찰권의 지배
- 1905년 2월 고문경찰관을 설치하고 대한제국의 경찰권을 장악
- 이토 통감은 민간인 경찰력을 확장. 이를 위해 대한제국 내부 소속인 경무서 산하에 경무분서와 분파소를 계속 신설.
- <정미7조약>체결. 1907년 7월 27일 경무청을 경시청으로 개칭. 경찰관의 계급도 일본식 경찰계급으로 변경. 이에 따라 경무관은 경시로, 총순은 경부로, 순검은 순사로 개칭.
- 1907년 11월, 대한제국 경찰과 이사청 경찰, 고문경찰을 모두 통합하여 형식상 일원화된 대한제국 경찰을 성립. 동시에 경무국장, 경시총감, 각 지방의 경찰부장 등을 일본인이 장악. 경찰권 실질적 장악
- 1910년 6월 24일에는 <한국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가 체결, 통감부가 경찰권 법적 지배
② 헌병경찰제의 확립
- 경찰권 이양 각서 체결 직전, 헌병경찰제도가 성립. (한국주차헌병대를 독자적이 사령부로 개편. 사령관에 寺內의 심복인 明石二元郞. 통감부에 경무총감을 두고 헌병사령관이 이에 겸하되 통감의 지휘 감독을 받음/ 각도 헌병대장이 도 경무부장을 겸임할 것/ 경찰서 분서 또는 순사주재소가 없는 지점에는 헌병분대 또는 분견소 설치 등)
- 이것이 합병 후 무단통치를 담당
4) 지방제도의 재편
(1) 갑오개혁기
- 1895. 3 종래 8도을 23부로 하고 관찰사 두고, 유수부·부·목·대도호부·도호부·군·현으로 되어 있던 지방을 일률적으로 337군으로 하여 군수를 둠
-중앙집권성을 강화하여 내부대신의 지휘 감독, 동시에 사법권, 재정권 조세권, 경찰권 등을 분리하려 함. ‘수령 7사’(農桑盛, 戶口增, 學校興, 軍政修, 賦役均, 詞訟簡, 奸猾息)
(2) 대한제국기
- 13도 복구하고 도아래 7부, 1목,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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