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목차
<서론>
<본문>
1. 한 - EFTA의 FTA 추진 배경
2. 한 - EFTA의 FTA 추진 경과
3. 한 - EFTA FTA의 구조 및 발효
4. 한 - EFTA의 FTA 의의 및 기대 효과
5. 한-EFTA의 FTA 성과
6. 한 - EFTA의 FTA 시사점
본문내용
1. EFTA의 정의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기)
유럽자유무역연합.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의 7개국 간에 1960년 5월에 결성된(핀란드는 준가맹) 자유무역지역이다. 발족 당시의 목적은 유럽대륙 6개국의 EC에 대항해서 7개국 간의 무역을 자유화하여 장래에는 EC가맹국을 포함한 유럽전역에 걸친 자유무역지역을 설립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EFTA의 지주로 되어 있던 영국과 덴마크가 1973년 1월에 EFTA를 이탈해서 EC에 가맹했기 때문에 남은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에 아이슬란드, 핀란드를 가입시켜 기구를 유지하기로 된 것이다. 1977년 7월에 EC와의 사이에 유럽자유무역지역이 발족되었고 1984년 1월부터는 공업제품의 관세 및 수량 제한을 서로 철폐했다. 그리고 1989년 12월부터 유럽연합과 본격적인 통합협상을 벌여 1994년 1월 1일부터 EEA를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본문/내용
<서론>
1. EFTA의 정의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기)
유럽자유무역연합.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의 7개국 간에 1960년 5월에 결성된(핀란드는 준가맹) 자유무역지역이다. 발족 당시의 목적은 유럽대륙 6개국의 EC에 대항해서 7개국 간의 무역을 자유화하여 장래에는 EC가맹국을 포함한 유럽전역에 걸친 자유무역지역을 설립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EFTA의 지주로 되어 있던 영국과 덴마크가 1973년 1월에 EFTA를 이탈해서 EC에 가맹했기 때문에 남은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에 아이슬란드, 핀란드를 가입시켜 기구를 유지하기로 된 것이다. 1977년 7월에 EC와의 사이에 유럽자유무역지역이 발족되었고 1984년 1월부터는 공업제품의 관세 및 수량 제한을 서로 철폐했다. 그리고 1989년 12월부터 유럽연합과 본격적인 통합협상을 벌여 1994년 1월 1일부터 EEA를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본문>
1. 한 - EFTA의 FTA 추진 배경
EFTA는 1960년 관세동맹을 지향하는 유럽경제공동체(EEC)에 반대하여 7개 유럽국가, 즉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및 포르투갈이 독자적으로…
추진
□ 2006. 6. 30 국회비준동의안 통과
□ 2006. 7. 19 비준서 기탁 (노르웨이)
□ 2006.09.26~27제2차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브뤼셀)
□ 2006.11.24한-EU FTA 공청회 개최, 일반 국민 및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2006.12.06FTA 민간자문회의 개최, 업계 및 학계 등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 2007.04.09FTA 추진위원회 개최, 한-EU FTA 추진방안 협의
□ 2007.05.01대외 경제장관회의 개최, 한-EU FTA 협상 출범 승인
□ 2007.05.06한-EU FTA 협상 공식 출범 선언
□ 2007.05.07~11한-EU FTA 제1차 협상 개최(서울)
□ 2007.07.16~20한-EU FTA 제2차 협상 개최(브뤼셀)
□ 2007.09.17~21한-EU FTA 제3차 협상 개최(브뤼셀)
□ 2007.10.15~19한-EU FTA 제4차 협상 개최(서울)
□ 2007.11.19~23한-EU FTA 제5차 협상 개최(브뤼셀)
□ 2008.01.28~02.01한-EU FTA 제6차 협상 개최(서울)
□ 2008.05.12~15한-EU FTA 제7차 협상 개최(브뤼셀)
□ 2009.03.23~24한-EU FTA 제8차 협상 개최(서울)
□ 2009.10.15한-EU FTA 가서명
□ 2xxx.10.06한-EU FTA 정식
3. 한 - EFTA FTA의 구조 및 발효
1. 협정의 구조
□ 전체 협정은 FTA 본협정, 투자협정, 농업협정(3개)으로 구성
? EFTA측의 내부 사정으로 「투자협정」과 「농업협정」은 본 협정과 분리하여 구성
※ 「투자협정」은 우리와 스위스?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간에 체결
「농업협정」은 우리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개별 양자협정으로 체결
□ FTA 「본협정」은 총 10장(부속서 13개)으로 구성되어 상품 및 서비스 외에도 금융서비스, 정부조달, 지재권, 경쟁 등을 담고 있어 포괄적인 FTA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