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자유화에 대하여

Ⅰ. 서론

항공자유화의 배경

우리가 흔히 세계를 ‘지구촌’이라 부르는 것은 불과 10여 시간의 비행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항공산업의 발달로 가능해진 것이며, 항공기는 이제 세계를 하나로 엮어주는 보편화된 교통수단이 되었다.
전후 40년간 국제항공질서는 시카고협약과 버뮤다협정을 중심으로 규율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세계항공업계가 변화되면서 기존 체제의 국제항공운송에 대한 규제력의 한계를 가져왔고, 국제항공질서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 미국의 항공자유화
제 2차 세계대전 이 후 미국은 절대적인 정치.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자국 중심의 국제항공질서를 이끌어 왔으나, 그 후 세계의 항공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미국은 항공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당시 미국은 이러한 난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유로운 항공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믿었고 , 국제항공정책을 보다 자유화의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78년 항공사규제완화법이 탄생하게 되었고, 동 법의 제정으로 미국의 국내항공은 완전한 자유화의 길을 걸으며, 미국 뿐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