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의 이해 및 발전방향

대 후반부터 성장한 여성운동에 의해 강력하게 비판받아 왔으며, 1997년 독립적인 법률화 과정에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게 되었다. 이것이 2000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이래, 대체 방안을 모색하는 사회 각 분야의 노력이 현재 경주되고 있다.

1) 1960년대 :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의 제정
군가산점제는 박정희 군사정부수립 직후인 1961년 7월 5일 제정된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및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후 1984년 8월 2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면서6급 이하 공무원 임용 시, 기업체 신규 채용 시 복무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5%, 2년 미만 3%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이 내용은 1997년 12월 31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제대군인에게 그대로 적용되었다.

2) 1990년대 : 문제제기 및 개혁의 시도
군가산점제는 국가가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정당한 목적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합격점이 90점 이상인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5점의 가산점은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것이어서,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들의 이 방면에의 진출을 체계적으로 막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 되었다. 따라서 이 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 집단인 장애자와 여성 측에서 그 폐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1980년대 후반부터 일게 되었다. 1994년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들이 행정쇄신위원회에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행정쇄신위원회는 3-5%였던 가산점 비율을 1.5-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그것은 여러 분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고 말았다.

3) 1997년-1998년 : 구체적 법률화와 이의 제기
정부와 국회는 그 동안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및동시행령’을 근거로 시행되었던 군가산점제의 내용을 분리하여, 1997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1998년 8월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여성계는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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