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사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형성된 다원체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생산 면에서는 협력관계에 있고 성과배분에서는 그 몫에 관하여 대립관계를 형성한다. 생산이나 근로조건 등은 경제관계인데 반해 생산이나 기구노동조건 결정을 위한 교섭은 인간관계를 수반하는 사회관계이다. 또한 근로자 개인(종업원)의 입장에서 사용자와 관계는 개별적 노사관계로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후자는 집단적 노사관계로 근로협약에 의해 규정된다.
보통 노사관계는 광의로 개별적 노사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를, 협의로는 집단적 노사관계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 있어 노사관계란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45년 노동3법에서 사용자라는 말을 쓰게 되면서부터이며, 해방 후 민주적인 노동운동이 합법적으로 전개되면서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1961년 진윤현 교수의 인사관리론 에서 노사관계의 개념을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의 노동력의 구매라고 하는 경제적 관계에 의한 사회적 관계의 양식으로, 그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조건의 양태를 결정하는 상호의 세력 및 상호태도의 관계로써 나타나는 것이며, 또 그 구체적인 태도는 경영형태의 자본주의적 발전과 그것에 관련하는 노동자 조직의 상태에 의해 발전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노사관계라는 용어로써 이해되고 있는 노사의 사회적 관계는 이 경제적인 기본적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개념을 종합해 보면 노사관계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하에 형성되는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즉 사용자에 대해 힘이 열세인 근로자들이 조직을 구성하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다원적?복합적 성격을 지닌 관계로 현대적 의미에서는 노?사?정의 3자 관계로 파악된다.

2. 노사관계의 특징
노사 간의 관계형성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개별적 고용관계의 불평등을 제거하고 대등한 관계를 도모하고자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적 힘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이행과정에서 노사 양자 간에는 이중적 구조가 발생하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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