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통제

할 수 있다.

2. 행정통제의 필요성

현대행정은 행정인의 전문성과 기술성의 향상, 행정인의 재량권 확대, 행정인이 장악하고 있는 막대한 예산권, 행정 권력의 우월성과 경제계의 예속화, 정치문화의 후진성, 시민의 참여의식 결여등의 이유로 관료의 권력이 계속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관료권이 강해지는 데 비례하여 이들에 대한 통제력이 향상되지 않아 공무원의 권력남용의 가능성이 짙어졌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부패와 낭비가 수반되며, 장기적으로는 발전의 속도가 저하되므로 이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첫째, 행정권의 강화·집중, 행정의 전문화와 재량권의 확대로 인해 행정 권략이 남용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둘째, 정부주도형의 경제발전이 경제에 대한 행정의 간섭·통제를 가중시켜 이에 따른 공직부패를 초래하였고, 셋째, 권위주의적 정치문화로 국민에 의한 민주통제가 제약을 받아 왔기 때문에 행정통제는 불가피한 것이다.

III. 행정통제의 유형

1. 행정통제의 유형

1) 외부통제

외부통제란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의 외부에서 행해지는 통제를 말한다.
외부통제는 행정이 국민과 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민주통제’라고도 한다. 외부통제는 어느 기관이 통제하느냐에 따라 입법통제, 사법통제, 옴부즈만 제도, 민중통제 나뉜다.

① 입법통제
입법통제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즉, 입법부에 의한 행정통제를 말한다. 입법통제는 오늘날 행정의 전문화·기술화에 따라 그 효과가 제한되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에 의한 공식적 외부통제라는 점에서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고, 일반국민이나 유권자의 요망 내지 여론에 민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의원들에 대한 제도화된 공식적 통제라는 점에서, 여전히 민주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입법통제의 방법으로는 첫째, 법률의 제·개정을 통한 입법권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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