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론]한국 경제위기와 재정정책

0여개 나라 중에서 한국보다 인구도 많고 일인당 국민소득도 높은 나라는 여섯 나라밖에 없다. 이정도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이처럼 내수기반이 부실하고 대외충격에 취약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과연 그 위기의 원인들이 무엇이었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한국경제의 위상과 실체에 대해 보다 진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


Ⅱ. 재정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써야 한다.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자주 볼 수 있었다.그 광경을 보는 사람마다 혀를 차며 한마디씩 하곤 했다. 자기 돈 아니니까 저렇게 함부로 쓴다고. 시민들의 그런 질타는 마땅하다. 개인이든 정부든 아껴야 잘살 수 있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만약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일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하는 일에 매달린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보도블록 제조와 공사로 돈을 벌 것이다.그 러나 그것은 풍요가 아니라 가난에 이르는 길이다. 보도블록을 만드느라고 정작 필요한 다른 것의 생산이 줄어 그만큼 세상은 궁핍해진다. 그런데 불황기에는 후자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곤 한다. 예전 일본의 예로 너도나도 돈을 안 써 불황이 심화되니까 정부라도 돈을 풀어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도 예산을 늘려서 4)SOC(사회간접자본)투자도 많이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경기 부양 목적의 SOC 투자는 자칫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 공사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지난 노무현 정부들의 경험이 그렇다.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항이라는 SOC 투자를 택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예천공항은 아예 문을 닫았고, 새로 지은 울진공항은 취항할 항공사가 없어서 처음부터 비행훈련시설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제공항으로 문을 열어 놓은 양양공항, 무안공항 역시 사정은 그리 다르지 않다. 물론 이런 지방 공항들도 공사 과정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했을 것이다. 건설회사도 돈을 벌고, 근로자들도 거기서 일자리를 얻었을 것이다. 거기서 돈이 풀려 근처의 식당과 가게들도 흥청거렸을 것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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