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북한의 정치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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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I.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과 구조
-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기본원리
II. 조선로동당
1. 로동당
(1) 조선로동당 형성과정
(2) 이념과 목표
(3) 운영체제
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전문부서
(1) 당대회
(2) 당중앙위원회
(3) 정치국
(4) 비서국
(5) 당 중앙군사위원회
III. 최고인민회의
1. 최고인민회의 구성
2. 최고인민회의 임무와 권한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 임무와 권한
IV. 내각
V. 사법기관
1. 재판기관
(1) 중앙재판소
(2) 도재판소
(3) 지방인민재판소
(4) 특별재판소
2. 검찰기관
3. 변호사 제도
VI. 국방위원회
1. 운영체제
2. 이념과 목표
VII. 김정일 체제의 특징
1. 수령 유일지배체제
(1) 수령의 역할
2. 선군정치체제
(1) 등장배경
(2) 선군정치와 북한군
(3) 북…
선전 선동의 중추로만 기능하고 있을 뿐,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 또한 당과 권력자의 명령과 통제에 따라 경제가 계획되고 운영되며 개인적 경제활동 영역은 극히 제한된다. 이렇듯 유일사상, 유일정당, 유일지도자, 유일후계자를 내세우는 점에서 북한을 역사상 가장 철저한 전체주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기관은 로동당과 국가기구로 크게 양분되며, 로동당은 국가기구나 각종 사회조직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최고의 권력 그 자체인데, 당은 배의‘키’로서 정책결정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기관은‘노’로서 정책집행 기능을 맡는 분업체계이다. 즉 권력기관의 중심엔 로동당이 있다. 정치구조는 <표 1-1>처럼 구성되어있다.
<표1-1>북한의 정치구조
II. 조선로동당
1. 로동당
(1) 조선로동당 형성과정
북한은 조선공산당이 1925년에 창건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조선공산당 서북5도 당책임자 및 열성자대회가 개최된 1945년 10월10일을 조선로동당 창건일로 공식화하여 1949년부터‘사회주의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북한은 동 대회에서 채택한‘정치로선과 조직강화에 관한 결정서’에 따라 10월 13일‘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창설하였다.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은 1946년 4월말에 북조선공산당으로 되었다가, 8월 29일에는 중국 연안으로부터 돌아온 조선독립동맹 계열이 중심이 된 조선신민당과 합당하여 북조선로동당으로 발족되었다.
또한 북조선로동당은 1948년 8월 정권 수립을 위하여 남조선로동당과 연합중앙위를 구상하고 이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출범 후 1949년 6월 30일에 조선로동당으로 통합되었다.
(2) 이념과 목표
조선로동당의 이념과 목표는 역대 당대회를 거치면서 수정을 거듭해왔다. 북한 정권 창립 이전에 개최된 1,2,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당규약은 당의 이념을 명시하지 않은 채, 독립국가건설과 인민대중의 정치,경제,문화 생활 수준의 향상을 당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러다가 1956년 4월에